🪜 정치와법 사다리 3 · 선거·정당·정치 과정

갑국의 대표 선출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고, 을국의 대표 선출 방식은 절대 다수 대표제 중 하 나인 결선 투표제이다. ㄷ, ㄹ. 결선 투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선거 관리에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든다.
※ 공식 EBSi/평가원 해설 / 정답·정답률=정본.

대표 결정 방식별 “장단점(대표성vs안정성)”을 대비한다.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

여기서 막히면 다음 단계(오답률 더 높음)에서 같은 함정에 걸린다. ‘대표 선출 방식’를 확실히 잡고 넘어가자.

현재 갑국과 을국의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갑국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중ㆍ대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고, 을국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절대 다수 대표제이다. 갑국 개편안에서는 유권자가 지역 구 의원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하고, 을국 개편안에서 는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한다. ㄱ.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구제는 소선 거구제이다. ㄹ.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개편안 적용 시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 이 있다.
※ 공식 EBSi/평가원 해설 / 정답·정답률=정본.

대표 결정 방식별 “장단점(대표성vs안정성)”을 대비한다.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

여기서 막히면 다음 단계(오답률 더 높음)에서 같은 함정에 걸린다. ‘선거 제도’를 확실히 잡고 넘어가자.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석수와 개편안 적용 시 총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 의석수 0 1 3 0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비례 대표 의석수 2 0 2 2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총의석수 2 1 5 2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1안> 적용 시 총의석수 3 0 4 3 <2안> 적용 시 총의석수 3 0 4 3 (단위: 석) ㄷ. 중ㆍ대선거구제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공식 EBSi/평가원 해설 / 정답·정답률=정본.

대표 결정 방식별 “장단점(대표성vs안정성)”을 대비한다.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

여기서 막히면 다음 단계(오답률 더 높음)에서 같은 함정에 걸린다. ‘선거 제도’를 확실히 잡고 넘어가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t+1시기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하면 3 아래 표와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전체 의석수(석) 지역구 의석수(석) 52 37 11 100 비례 대표 의석수(석) 49 34 17 100 총의석수(석) 101 71 28 200 시기 t+1 ㄴ. t+1시기 을국의 의회에서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ㄷ. t+1시기 을국의 의 회 의원 선거 제도에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비례 대표제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오답) ㄱ.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 · 대선거구제이다.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ㄹ. t+1시기 을국에서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이지만 a당은 52석을 얻었으므로 1인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 공식 EBSi/평가원 해설 / 정답·정답률=정본.

대표 결정 방식별 “장단점(대표성vs안정성)”을 대비한다.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

여기서 막히면 다음 단계(오답률 더 높음)에서 같은 함정에 걸린다. ‘선거 결과’를 확실히 잡고 넘어가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 t 시기와 t+1 시기 ○○ 단체의 대표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t 시기에는 C가 당선되며, t+1 시기에는 B와 C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된다. 구분 A 득표수 B 득표수 C 득표수 D 득표수 t 시기 20 30 30 20 t+1 시기 20 40 30 10 ② t+1 시기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들, 즉 후보 자 A와 D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모두 C를 지지할 경우, 후보자 C가 60표를 얻어 당 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 A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모두 후보자 C를 지지할 경 우에도 B가 50표, C가 50표를 얻어 연장자인 C가 당선인이 된다.
(오답) ① t 시기 선거에서 후보자 B와 C가 각각 30표를 얻었지만 연장자인 C가 당선인이 된다. ③ t 시기와 t+1 시기의 당선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t+1 시기의 당선인은 후보자 B가 된다. 이때 t+1 시기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의 득표수는 최소 60표이다. ④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는 t 시기가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는 t+1 시기에 비해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 ⑤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는 t 시기에 비해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는 t+1 시 기가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공식 EBSi/평가원 해설 / 정답·정답률=정본.

대표 결정 방식별 “장단점(대표성vs안정성)”을 대비한다.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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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결과와 개편안 적용 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원 의석수 69 30 1 0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 31 42 15 12 총의석수 100 72 16 12 <최근 선거 결과>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 62 84 30 24 지역구 의원 의석수 69 30 1 0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 0 54 29 24 총의석수 69 84 30 24 <개편안 적용 시> (단위: 석) ① 각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여 A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얻었는데, 각 선거구별 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가 같으므로 지역구 의 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수는 100개이다. ② 최근 선거 결과 D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0석이다. ③ 개편안 적 용 시 A당만 초과 의석을 받게 된다. ④ 개편안 적용 시 A당의 의회 의석률은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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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결정 방식별 “장단점(대표성vs안정성)”을 대비한다.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

여기서 막히면 다음 단계(오답률 더 높음)에서 같은 함정에 걸린다. ‘선거 제도’를 확실히 잡고 넘어가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표와 같다. 현행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 38석 90석 52석 20석 비례 대표 의석 22석 130석 28석 20석 총 의석 60석 220석 80석 40석 ㄱ. <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으로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낙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ㄴ. <1안>과 달리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5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ㄷ. 현행에서는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220석을 차지한 정당인 B당이 존재한다. 하지만 <2안> 적용 시 의회 제1당은 200석을 차지한 B당이 된다. 따라서 전체 의석 수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식 EBSi/평가원 해설 / 정답·정답률=정본.

대표 결정 방식별 “장단점(대표성vs안정성)”을 대비한다.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

여기서 막히면 다음 단계(오답률 더 높음)에서 같은 함정에 걸린다. ‘선거 결과’를 확실히 잡고 넘어가자.

ㄱ.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에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허 용 기준을 현재의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33% 인구 편차’에서 ‘상하 20% 인구 편차’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줄 여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ㄹ. 갑국의 개편안 적 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의 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은 투표자 중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의미하는데, 유효 투표 총수 는 투표율이 100%가 아닐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수보다 적다. 따라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다.
(오답) ㄴ.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에서 선거구당 4명씩 선출하고 각 정당은 선 거구별로 최대 2명까지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2명씩 당선시키면 40명이 되어 의회 의석의 50%를 차지할 수 있다. ㄷ.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의 선거구제는 선거구당 4명씩 선출하므로 중 · 대선거구제이다.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다. 7
※ 공식 EBSi/평가원 해설 / 정답·정답률=정본.

대표 결정 방식별 “장단점(대표성vs안정성)”을 대비한다. 정치 참여 주체의 역할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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